트럼프發 글로벌 무역전쟁 재점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 한국 경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을 다시 올렸습니다.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재가동: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등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효과를 옹호했습니다.
관세 부과 상세 내용: 25% 관세율, 파생 제품 확대 적용
미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 관세율: 철강 제품 25%, 알루미늄 제품 25% (기존 10%에서 인상)
- 적용 대상: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 상당
- 파생 제품 확대: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72개 품목 즉시 적용,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도 같은 세율 적용
- 기존 면세 쿼터 폐지: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 폐지
한국 경제 영향: 수출 경쟁력 약화 vs 시장 진출 기회?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습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 주요국 보복 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하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 EU: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 부과
- 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 예고
- 일본: 유감 표명, 미국과 긴밀한 의사소통 지속
- 캐나다·영국: 보복 가능성 시사
미국 경제 역풍 우려: 제조업 부흥 계획 차질?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집행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는 무역전쟁 격화 우려와 함께 미국 경제가 오히려 타격받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료로 쓰는 제조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광범위한 제조업계가 피해를 보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계획이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전쟁의 격화 때문에 미국 내 수출업자들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결론: 불확실성 증폭, 한국 경제 리스크 관리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